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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eonggi.com
2026-03-24
인천경기기자협회, 국회에 인천중재부 신설 언론중재법 개정 요구 원문
인천경기기자협회가 인천중재부 신설을 위해 국회에 언론중재법 개정을 촉구했다. 인천 및 부천, 김포 등 약 430만 명의 시민들이 언론 피해구제를 위해 수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경기중재부의 업무 적체를 줄이기 위함이다. 김교흥 문광위원장은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430만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언론중재법 개정 요구 및 국회 협의 진행 중)
판단 근거
이 사건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인천중재부 신설을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 요구로,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아님. 소송금융은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를 전제로 하므로 투자 대상에 부적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