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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imes.com
2026-03-24
풍력 인허가권 광역지자체·정부로 이양해야 …기초지자체 개입에 사업... 원문
일부 기초지자체가 풍력발전 사업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지연하거나 사실상 거부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상생을 위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발생하고 있으며, 풍력 인허가권의 광역지자체 및 정부 이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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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일부 기초지자체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피해발생 (인허가 지연/거부로 사업 차질 발생)
판단 근거
기초지자체가 상대방으로 자력이 충분하고(적합 조건 2), 풍력발전 사업 지연/무산 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적합 조건 4), 인허가 관련 문서로 증거 확보도 가능합니다(적합 조건 5). 그러나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부적합 조건), 기초지자체의 인허가 지연/거부가 법적으로 명확한 위법 행위인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적합도를 Medium으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