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산업협회 기초지자체 인허가 권한, 정부·광역 이양해야 원문
한국풍력산업협회는 기초지자체의 과도한 인허가 권한 행사와 수백억 원에 달하는 지역 기여금 요구로 해상풍력 사업이 지연되고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남 영광군 안마 해상풍력 사업을 대표 사례로 들며, 이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전력 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 주요 인허가 권한을 중앙정부 또는 광역지자체로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기초지자체 (전남 영광군 등)
피해 금액
수백억 원 이상
피해자 수
풍력업계 다수 사업자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한국풍력산업협회가 입장문을 통해 기초지자체의 인허가 권한 개선을 촉구하고 있음)
판단 근거
기초지자체의 과도한 기여금 요구와 인허가 지연은 대규모 국가 전략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기초지자체는 자력이 충분하며, 안마 해상풍력 사업만 해도 5조 2천억 원 규모에 수백억 원의 기여금 요구가 있었다는 점에서 피해 규모가 매우 큽니다. 또한, 풍력산업협회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고, 관련 증거 확보도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