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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dn.com
2026-03-24
노동단체, 고흥 계절노동자 브로커·모집책 5명 추가 고발 원문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고흥 굴 양식장 필리핀 계절노동자 노동 착취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 일당 5명을 형법 및 인신매매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하고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브로커들은 필리핀 노동자들을 속여 입국시킨 뒤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신을 구속했으며, 강제 송환을 시도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체는 전남경찰청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요구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브로커 일당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35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노동단체 추가 고발 및 경찰 구속 수사 촉구 중)
판단 근거
브로커 일당의 노동력 착취 및 인신 구속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고흥 계절노동자 35명 이상이 피해를 입은 집단적 피해 사건입니다(적합 조건 3). 노동력 착취, 인신 구속, 수수료 편취 등 피해 규모가 크고(적합 조건 4), 노동단체가 추가 고발하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증거 확보 및 공적 절차 진행 중이라는 점도 적합합니다(적합 조건 5, 6). 다만, 상대방의 자력은 불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