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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kbs.co.kr
2026-03-24
“착취·증거 인멸” 고소…“통역만 했을 뿐” 반박 원문
고흥 굴 양식장에서 필리핀 계절근로자들이 하루 12시간 일하고 월 23만 원만 받는 등 노동 착취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사건이 불거지자 중개업자가 근로자 30여 명을 강제 출국시키려 하고 합의서를 종용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이 포착되어 인권단체가 경찰의 강제 수사를 촉구하며 관련자들을 고소했습니다. 현재 법무부와 노동청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고흥 굴 양식장 고용주 및 중개업자 A씨 등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30여 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인권단체가 중개업자 A씨 등 5명을 인신매매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으며, 법무부와 노동청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노동 착취, 증거 인멸 정황), 다수(30여 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집단적 피해 사건입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심각한 저임금 착취), 증거(합의서, 증거 인멸 시도)가 확보되었거나 확보 가능성이 높으며, 경찰 고소 및 법무부/노동청 조사가 진행 중인 공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소송금융 투자에 매우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