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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news.co.kr
2026-03-24
도어락 비번 왜 바꿔 전처 흉기 협박한 50대 집행유예 원문
50대 남성이 전처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 피고인은 과거 상해 및 재물손괴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형사/폭력
상대방
50대 남성 (가해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형사 재판 종결 (집행유예 선고, 피해자와 합의))
판단 근거
상대방은 개인으로 자력이 충분한지 불분명하며,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집단적 피해가 아니다. 또한 기사 내용상 피해자와 가해자 간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 추가적인 민사 소송의 가능성이나 필요성이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