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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4
[단독] 목 졸라 기절시켜 경찰 신고 막은 동거남…법원 주거 일정 영장... 원문
동거남 A씨가 동거녀를 수차례 폭행하고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목을 졸라 기절시킨 사건입니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접근금지 조치 만료 후에도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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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상해
상대방
동거남 A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중, 구속영장 기각, 접근금지 조치 만료)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특수상해 혐의 입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으며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자력이나 구체적인 금전적 피해 규모는 파악하기 어렵고,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