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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com
2026-03-24
日고교 교과서 또 ‘독도 왜곡’…정부, 日총괄공사 초치해 항의 원문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과 위안부·강제징용 관련 강제성을 희석하는 내용이 담긴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하여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교육부 또한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국제법/역사
상대방
일본 정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일본 고교 교과서 검정 통과 및 한국 정부의 외교적 항의 진행 중)
판단 근거
이 사건은 독도 영유권 주장 및 역사 왜곡과 관련된 외교적, 역사적 분쟁으로, 소송금융이 투자할 수 있는 명확한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해 규모를 금전적으로 산정하기 어렵고, 특정 피해자 집단이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