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경북 영덕군 풍력발전단지에서 20년 이상 된 노후 풍력발전기 화재로 작업자 3명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설비 결함 또는 안전관리 부실 여부를 수사 중이며,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덕군은 노후 발전기 전면 철거를 정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산업재해

상대방

영덕 풍력발전단지 운영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3명 사망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중)

판단 근거

발전기가 설계수명을 넘긴 노후 설비이며, 비상 탈출 시설 작동 여부 및 안전 매뉴얼 준수 여부 등 운영사의 관리 부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풍력발전단지 운영사는 대규모 에너지 기업일 가능성이 높아 배상 능력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며,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피해 규모가 매우 큽니다. 현재 경찰 수사 및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가 진행 중이므로 객관적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