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김훈이 헤어지자는 말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혔으며, 이후 스토킹 끝에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 김훈은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다. 피해자는 김훈을 6차례 신고했으나 결국 살해당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손해배상 (폭행 및 살인)

상대방

김훈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 완료,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검찰 공소장 등 증거 확보가 가능하며(적합 조건 5),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나(적합 조건 6), 피고가 개인으로 자력(적합 조건 2)이 충분하지 않아 손해배상금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음. 따라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수익 회수 가능성이 희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