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
mk.co.kr
2026-03-24
“또래 여중생 집단 성폭행 하고 온라인 생중계”…2심 주범 징역 8년 원문
2018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주범 A씨는 징역 8년, 공범 2명은 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6년 만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 후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기소되어 7년 만에 재판이 진행되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성범죄
상대방
A씨 외 3명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형사 항소심 판결 선고)
판단 근거
가해자들의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형사 재판을 통해 유죄가 인정되어 증거가 확보되었으나(적합 조건 5), 가해자들이 당시 미성년자였고 현재 자력 여부가 불분명하여 손해배상금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아(적합 조건 2 미충족)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경제적 실익이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