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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unews.com
2026-03-23
법원 미분양 주택 대물변제 취득은 중과세 대상 아냐 원문
서울고등법원은 건설사 A가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이는 미분양 주택을 대물변제로 취득한 경우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을 재확인한 것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도봉구청장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
진행 단계
판결선고 (항소심 원고 승소 판결 유지)
판단 근거
이 사건은 건설사가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이미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유지되어 원고에게 유리한 법리적 판단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소송금융은 주로 소송을 시작하거나 진행 중인 원고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목적이므로, 이미 승소한 사건은 투자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