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성명]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명예를 지켜주십시오 원문
변희재 씨는 JTBC 태블릿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구속 및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도 법정구속되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검찰과 법원이 증거를 은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표현의 자유를 박탈했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최서원 씨는 특검팀의 또 다른 태블릿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5억대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언론/표현의 자유
상대방
JTBC, 대한민국 (특검팀 포함)
피해 금액
5천만원 이상 (최서원 소송 5억대)
피해자 수
변희재, 최서원 및 동료 황의원 등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변희재 항소심 법정구속, 최서원 특검팀 대상 5억대 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함 (JTBC 및 특검팀의 태블릿 조작 의혹, 증거 은폐 주장),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JTBC, 특검팀 등), 집단적 피해 (변희재, 최서원 등 다수의 인물이 유사한 문제로 피해를 입었으며, 언론의 자유 침해라는 광범위한 문제 제기), 피해 규모가 큼 (변희재의 장기 구속, 보석금 몰수, 동료의 자살, 최서원의 5억대 소송 등), 증거가 있거나 확보 가능함 (포렌식 조사 결과,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 증거 존재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