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부실 드러난 코로나19 대응··· 정은경 장관 책임져라 원문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이물질 신고 1285건 중 위해 우려가 있는 127건에 대해 식약처에 통보하지 않았고, 이물질 신고 이후에도 1420만회분의 동일 제조번호 백신이 접종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당시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정은경 장관의 책임을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을 예고했습니다.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언급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대한민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이물질 백신 접종자 및 백신 부작용 피해자 다수 (수만 명 이상 추정)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감사원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보고서 발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상규명 및 책임 추궁 예고)
판단 근거
감사원 보고서로 질병관리청의 백신 이물질 관리 부실 및 식약처 통보 누락 등 국가의 책임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상대방은 국가 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하며, 이물질 백신 1420만회분 접종으로 인한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고, 감사원 보고서라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며, 국회에서 진상규명 및 책임 추궁이 예고되어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