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doctorsnews.co.kr
2026-03-24
치료결과로 의료진 책임 물어서야 원문
초극소 미숙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소송 1심에서 병원 측에 3억 2500만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젊은 소아과 의사 모임 NGP는 결과 중심의 판단이 방어진료를 초래하고 소아의료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원고와 피고 모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의료분쟁
상대방
병원 측
피해 금액
3억 2500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진행 중)
판단 근거
1심 판결에서 병원 측 책임이 인정되어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 3억 2500만원의 배상액으로 피해 규모가 크다. 병원은 자력이 충분한 상대방으로 판단되며, 이미 1심 판결이 나온 만큼 증거가 확보된 상태이다. 현재 항소심 진행 중으로 종결된 사건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