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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talknews.co.kr
2026-03-24
계약은 유효, 보증금은 위험 …신탁부동산의 두 얼굴 원문
임대인이 신탁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떼일 위험에 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임대인과 중개사를 상대로 사기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즉시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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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피해발생 (사기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준비 중)
판단 근거
임대인과 중개사의 신탁 사실 은폐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임대차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 증거 확보가 용이함(적합 조건 5). 그러나 상대방의 자력, 구체적인 피해 규모(수억 원 이상), 그리고 집단적 피해 여부(수십 명 이상)가 기사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High'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