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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news.com
2026-03-24
홍 상병 엄마, 아들 10주기 현충원에서 대통령님 부른 까닭 원문
고 홍정기 상병이 군 복무 중 부실한 의료체계로 사망했으나, 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아 유족이 10년간 명예회복을 위해 투쟁 중입니다. 국방부는 순직 2형으로 인정했음에도 국가보훈부는 여전히 불인정하고 있으며, 유족은 대통령에게 해결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존 국가배상 소송은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으나, 국가유공자 인정이라는 새로운 법적 쟁점이 남아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고 홍정기 상병 유족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불인정 처분 관련 행정소송 가능성)
판단 근거
상대방(대한민국)의 책임이 국방부의 순직 2형 인정으로 일부 명확하며 자력이 충분합니다. 사망 사건으로 피해 규모가 크고, 공적 기록 등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 기존 국가배상 소송은 종결되었으나,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불인정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 새로운 법적 다툼의 가능성이 높아 소송금융 투자 기회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