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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tf.co.kr
2026-03-24
법원 나무위키 일부 왜곡·과장…위법은 아냐 원문
광주시 명진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도연학원이 나무위키 운영사를 상대로 게시글 삭제 및 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교 측은 '스쿨미투' 및 교사 채용 비리 관련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나무위키의 개방형 특성과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명진고 측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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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언론
상대방
나무위키 운영사
피해 금액
500만 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고등법원 판결 확정)
판단 근거
해당 사건은 이미 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되어 종결된 상태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신규성이 없습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또한, 법원이 나무위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