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장세일 영광군수 측이 '군수 딸 금품수수 의혹 영상'에 대해 허위사실이자 조작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군수 측은 제보자와 일부 인터넷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영상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제보자 및 일부 인터넷 언론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장세일 영광군수)

진행 단계

소송중  (장세일 영광군수 측이 제보자 및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영상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판단 근거

상대방(제보자, 인터넷 언론사)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진실 공방 중이며,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인의 명예훼손 사건으로 피해 규모가 크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