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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works.co.kr
2026-03-24
[단독] CU '노란봉투법' 맹점 노렸나…화물연대 교섭 아닌 손배 겁박 원문
CU가 '노란봉투법'의 맹점을 이용해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하청 운수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압박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화물연대는 이를 원청의 사용자성을 회피하고 하청업체 용역대금을 볼모로 삼아 노동자들을 겁박하는 행위로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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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CU (BGF리테일)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화물연대 노동자 및 하청 운수업체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CU의 하청 운수업체 대상 손해배상 청구 및 화물연대의 반발)
판단 근거
CU는 대기업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화물연대 노동자 및 하청 운수업체 다수가 관련되어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있음(적합 조건 3). CU가 하청 운수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음(적합 조건 5). 다만, CU의 책임 명확성 및 실제 피해 규모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