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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4
법원 나무위키 일부 부정확해도 위법 아냐‥공개 토론으로 시정 가능 원문
서울고법은 온라인 백과사전 나무위키에 일부 부정확한 내용이 있더라도 공개 토론으로 시정 가능하므로 위법성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한 학교법인이 나무위키 운영사를 상대로 게시글 삭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한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 보장과 공개 토론을 통한 시정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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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언론/정보통신
상대방
나무위키 운영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서울고법 원고 패소 판결)
판단 근거
원고인 학교법인이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패소한 사건으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하며, 공개 토론을 통해 시정이 가능하므로 위법성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