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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rime.co.kr
2026-03-24
영광군수 자녀 금품수수 유튜브발 의혹 '전면전'으로 확전…영광군수 측... 원문
영광군수 측이 자녀의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상대로 영상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군수 측은 해당 의혹을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묻겠다는 입장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유튜브 채널 운영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영상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판단 근거
이 사건은 공인(영광군수 측)이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대기업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금융의 일반적인 투자 대상과 거리가 있습니다. 피고인 유튜브 채널 운영자의 자력(적합 조건 2)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나 대규모 피해(적합 조건 4)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