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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unews.com
2026-03-24
가짜 뉴스 발본색원 ...방미통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동 원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행령 초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진행 중이다. 이 법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징벌적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을 부과하고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 모호성, 의도성 입증의 어려움,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정보통신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행령 초안 마련 회의 진행 중)
판단 근거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의 시행령 초안이 마련 중이며, 법 적용의 핵심 쟁점인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의 모호성, 의도성 입증의 어려움,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 등이 해소되지 않아 소송의 승소 가능성 및 손해배상액 산정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음. 아직 구체적인 피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고, 법적 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함. (적합 조건 1, 5 미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