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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com
2026-03-24
法 나무위키, 부분 과장 있어도 위법 아냐… 배상 책임 없어 원문
학교법인 A가 나무위키에 게시된 스쿨미투, 사학비리 등 관련 내용으로 인해 사회적 가치가 훼손되었다며 운영사 '우만레'를 상대로 5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해당 게시물이 공익적 목적이며 전체적 맥락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부분적 과장이 있어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우만레
피해 금액
500만원
피해자 수
1
진행 단계
판결선고 (항소심 원고 패소 판결)
판단 근거
원고인 학교법인이 1심과 2심 모두 패소하여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법원이 나무위키 게시물의 공익성과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으므로, 사실상 종결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