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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eongin.com
2026-03-24
시스템 단절에 1600억 세수 구멍 [질주하는 체납차·(1-2)] 원문
국세와 지방세 시스템 단절 및 지자체 관할 구역 제한으로 인해 교통 과태료 체납 차량들이 단속을 피해 다니며 수천억 원 규모의 세수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누적 미수납 과태료는 1조 837억 원에 달하며, 정부와 경찰청은 체납관리단 신설 및 추적징수팀 가동 등 징수망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1조 837억원 (누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정부 및 경찰청의 체납 관리 강화 방안 발표 및 추진 중)
판단 근거
피해 규모는 1조원 이상으로 매우 크고, 정부 및 경찰청의 체납 관리 강화 방안이 추진 중인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소송 상대방이 다수의 개별 체납 운전자들이며, 이들의 자력은 불분명하여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회수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정부의 세금 징수 및 행정 집행 문제로, 로앤굿 고객인 다수의 피해자가 특정 기업이나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반적인 소송금융 모델에 부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