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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eonggi.com
2026-03-24
인천 교권보호위, 교사 참여 5배 확대…市교육청, 교권 강화 원문
인천시교육청이 교권 침해로 무너진 교사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위원회에 현직 교사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등 교권 강화에 나섰다. 학부모의 교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며 교사들의 맞고소 등 법적 대응이 늘고 있으며, 교원 단체는 교보위 논의 과정에서의 2차 가해 문제 등을 제기해왔다. 이번 개편으로 교사들의 정당한 활동이 인정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교육
상대방
학부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교사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인천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개편 및 교원 단체와의 단체협약 진행 중, 교사들의 맞고소 및 소송 급증)
판단 근거
인천 지역 교사들의 교권 침해 피해가 광범위하여 집단적 피해(조건 3)에 해당하며, 학부모의 책임이 명확한 개별 사례들이 다수 존재하고(조건 1), 교권보호위원회 기록 및 교육청 정책 변화 등 증거 확보가 용이함(조건 5). 또한, 시교육청의 교보위 개편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소송도 급증하고 있어(조건 6) 소송금융 투자 기회가 높음. 다만, 개별 학부모의 자력은 불확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