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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kbs.co.kr
2026-03-24
판결문 송달 지연 점검한다면서…통계도 없고, 법관이 알아서? 원문
제주지방법원 김 모 판사가 2년간 64건의 판결문을 한 달 이상 늑장 송달하여 민사소송법을 위반한 사실이 KBS 보도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판결문 송달 지연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으며, 법관의 자발적 처리에 의존하는 시스템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법원행정처는 KBS 보도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대한민국 (법원행정처)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64건의 판결 당사자 다수
진행 단계
피해발생 (법원행정처에서 재발 방지 대책 논의 검토 중)
판단 근거
김 모 판사의 판결문 늑장 송달은 민사소송법 위반으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 국가 기관인 법원행정처가 피고가 될 경우 자력이 충분하다. 2년간 64건의 판결 지연으로 다수의 소송 당사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고, KBS 보도를 통해 증거가 확보되었다. 이는 소송금융 적합 조건인 '상대방 책임 명확', '상대방 자력 충분', '집단적 피해', '증거 확보 가능'에 해당하여 투자 적합도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