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A

Medium cstimes.com 2026-07-13

고려아연, 임시주총 판결 반박…정기주총 적법성은 대법원서 확정 원문

#1

고려아연은 2025년 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박기덕 대표이사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고려아연은 이 판결이 고의적 불법행위를 인정한 것이 아니며, 현재 경영 체제와 무관하다고 반박하며 항소심을 준비 중입니다. 한편, 2025년 3월 정기주총의 적법성은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기업지배구조

상대방

고려아연

피해 금액

1억원 (위자료 판결액), 원고 측 손해배상 청구 기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 선고, 항소심 예정.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대법원 심리 중.)

판단 근거

상대방인 고려아연은 자력이 충분하고(적합 조건 2), 법원 판결을 통해 의결권 제한 조치의 문제점이 일부 인정되어 책임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적합 조건 1), 이미 법원 판결이 존재하여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적합 조건 5). 그러나 소송의 주된 쟁점이 기업 지배구조 및 의결권 행사 적법성으로,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나 명확한 대규모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적합 조건 4)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원고 측(영풍, MBK)이 소송금융을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피해자 유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High enewstoday.co.kr 2026-04-02

최윤범의 5600억 투자·5800억 인수 '정조준'···법원, 고려아연 내부... 원문

#2

고려아연의 5600억 원 투자 및 5800억 원 인수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 재판은 고려아연의 투자 의사결정 구조와 이사회 통제 기능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변론기일은 6월 18일로 예정되어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지배구조

상대방

고려아연

피해 금액

수천억 원대 (5600억 원 투자, 5800억 원 인수 관련)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변론기일 예정 (6월 18일))

판단 근거

대기업 피고(고려아연)로 자력이 충분하며, 5600억 원 투자 및 5800억 원 인수와 관련된 재판으로 잠재적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며,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 구조 및 이사회 통제 기능 전반을 점검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Medium news.tf.co.kr 2026-03-28

[비즈토크 하 ] 주총서 '경영권 방어' 성공한 고려아연…남은 과제는 원문

#3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으나, 이사회 의석 격차 감소 및 견제 장치 가결로 '반쪽짜리 승리'라는 평가. 표결 방식 갈등으로 영풍·MBK 연합 측에서 결의 취소 소송 등 법적 분쟁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9월 임시 주총에서 감사위원 선임을 둘러싼 재대결이 예상됨.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기업지배구조

상대방

고려아연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피해발생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등 법적 분쟁 가능성 제기, 9월 임시 주총 예정)

판단 근거

대기업인 고려아연이 피고가 될 가능성이 있어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주주총회 관련 회의록, 투표 기록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용이함(적합 조건 5). 주주총회 표결 방식에 대한 갈등이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해질 가능성이 있음(적합 조건 1). 다만,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 규모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집단적 피해의 범위가 일반적인 소비자 분쟁보다 제한적일 수 있음.

Medium dealsite.co.kr 2026-03-25

[고려아연 주총] 이사회 장악력 균열…국민연금 이탈에 최윤범 기반 흔... 원문

#4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특정 산정 방식의 적법성 문제가 제기되며 향후 결의 취소 소송 등 법적 분쟁의 불씨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연금 등 주요 주주들의 이탈로 이사회 장악력에 균열이 생겼으며, 이는 주주들의 권리 및 회사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기업지배구조

상대방

고려아연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피해발생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등 법적 분쟁 가능성 제기)

판단 근거

고려아연이라는 대기업이 상대방이며(적합 조건 2),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가능성이 언급되어 다수의 주주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있음(적합 조건 3). 또한, 기업 내부 자료를 통해 증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적합 조건 5). 다만, 아직 '법적 분쟁의 불씨' 단계로 책임의 명확성이 더 확인되어야 합니다.

High ekn.kr 2026-03-24

[주총 시즌] 고려아연 이사회 최윤범 측 9명·영풍 5명…최윤범 우위 (종... 원문

#5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이사회 구성에서 우위를 점했으나, 영풍·MBK파트너스 측 이사가 1명 늘며 경영권 분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2차 개정 상법 시행에 맞춰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위한 정관 개정안이 부결되어 향후 법적 다툼의 소지가 크다. 과거에도 양측은 유상증자 관련 가처분 소송 등 지속적인 법적 공방을 벌여왔으며, 11조원 규모의 투자 건 등 막대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지배구조

상대방

고려아연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안 부결, 2차 개정 상법 시행에 따른 추가 주주총회 및 법적 분쟁 가능성 높음)

판단 근거

고려아연, 영풍, MBK파트너스 등 관련 당사자 모두 대기업 및 대형 투자사로 자력이 충분합니다. 주주총회 의사록, 법원 가처분 소송 기록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용이하며, 2차 개정 상법 시행에 따른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정 미준수 가능성으로 향후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조원 규모의 투자 건 등 경영권 분쟁에 얽힌 재무적 이해관계가 매우 커 소송금융의 전략적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