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장세일 영광군수 측이 딸의 금품수수 영상이 조작된 허위 사실이라며 유포자 전원을 고소했습니다. 동시에 해당 영상의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군수 측은 불법적 흑색선전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허위유포자 전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장세일 군수 딸)

진행 단계

소송중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판단 근거

상대방(허위유포자)의 자력이 불확실하며, 피해 규모(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가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할 만큼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으로, 소송금융의 주요 적합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