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kookje.co.kr
2026-03-24
옛 좌천초 운동장에 매립 폐기물…반출비 8억 놓고 소송전 원문
부산 동구가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사들인 옛 좌천초 부지에 대량의 건설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동구는 폐기물 반출비 8억 원을 놓고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부산시교육청
피해 금액
8억 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피해발생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예정)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폐기물 매립),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하고(부산시교육청은 공공기관), 피해 규모가 8억 원으로 크며, 매립된 폐기물 확인 및 반출비 산정으로 증거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합 조건 4개 이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