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jmbc.co.kr
2026-03-24
10년 뒤에 분양한다더니.. 절차 중단 소송낸 건설업체 원문
군산의 780여 세대 민간 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이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을 약속받았으나, 건설업체가 돌연 분양 절차 중단 소송을 제기하며 분양이 중단되었습니다. 입주민들은 분양가 산정 결과가 업체에 불리하게 나오자 고의로 지연시킨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관련법상 민간 건설사는 분양 시기를 자율로 결정할 수 있으나, 6개월 후 입주민이 직접 분양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건설업체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780여 세대
진행 단계
소송중 (건설업체가 분양 절차 중단 소송을 제기하여 분양 중단)
판단 근거
780여 세대에 달하는 집단적 피해가 발생했으며, 분양 전환 중단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 계약서 및 소송 기록 등 증거 확보가 용이하며, 780세대 아파트를 건설한 업체이므로 자력도 충분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설업체가 분양 절차 중단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의 책임이 비교적 명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