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1년, 대출받아 생활”…땅 꺼짐 피해 보상은 누가? 원문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땅 꺼짐 사고로 2명의 사상자와 주유소의 1년 이상 휴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는 연약 지반, 지하 수위 저하, 노후 하수관 누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자연재해와 인재'의 복합 사고로 규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서울시와 대우건설이 지반 특성에 맞는 공사 및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서울시, 대우건설
피해 금액
최소 18억 원 이상 (주유소 피해), 사상자 발생
피해자 수
2명 (사상자), 1곳 (주유소)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고소 진행 중, 시공사 공사 손해보험 통한 보상 협의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서울시(공공기관)와 대우건설(대기업)로 명확히 특정되며, 이들은 충분한 자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피해자 측의 정보공개청구 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며,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고소가 진행 중입니다. 주유소 피해액만 18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합니다. (적합 조건 1, 2, 4, 5, 6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