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
munhwa.com
2026-03-24
13세 미만 아동, DM으로 협박한 뒤 성폭행한 10대男 원문
10대 A 군이 13세 미만 아동 B 양을 협박하여 성폭행하고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A 군은 소년보호 처분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 측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선고 기일은 5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성범죄
상대방
10대 A 군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1심 결심공판 진행, 선고 기일 예정)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피해 규모가 크며(적합 조건 4), 증거가 확보되었고(적합 조건 5), 공적 절차(형사 재판)가 진행 중인 점(적합 조건 6)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10대이며 소년보호 처분 전력이 있어 자력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부적합 조건: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미충족),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회수 가능성이 낮아 부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