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부사관 남편 A씨의 방치로 아내가 온몸에 구더기가 들끓는 심각한 상태로 발견된 후 패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오래된 골절과 깊은 괴사성 병변이 확인되었으며, 부검의는 남편이 아내의 상태를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현재 남편은 살인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상해/사망
상대방
육군 부사관 남편 A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남편의 살인 혐의 형사 재판 진행 중 (세 번째 공판))
판단 근거
남편의 방치로 아내가 사망에 이른 중대한 사건으로, 국과수 부검 결과 및 부검의 증언을 통해 남편의 책임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강력한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남편에 대한 살인 혐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유족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 유리한 조건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