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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kbs.co.kr
2026-03-24
“착취·증거 인멸” 고소…“통역만 했을 뿐” 반박 원문
고흥 굴 양식장에서 필리핀 계절근로자 30여 명에 대한 노동 착취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중개업자가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되었다. 인권단체는 중개업자 A씨 등 5명을 인신매매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경찰의 강제 수사를 촉구했다. 현재 법무부와 노동청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30여 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법무부/노동청 조사 및 경찰 수사 촉구, 인신매매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 제출)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함 (하루 12시간 일하고 월 23만원 임금 등 노동 착취 정황 구체적), 집단적 피해 (필리핀 계절근로자 30여 명), 증거가 있거나 확보 가능함 (합의서 포착, 관계기관 조사), 이미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임 (법무부/노동청 조사, 경찰 수사 촉구, 고소장 제출) 등 적합 조건 다수 충족. 상대방 자력은 불분명하나, 피해 규모가 크고 증거가 명확하여 투자 가치가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