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가 장애 학생 선수의 나체를 촬영해 단체 대화방에 유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학교는 사건 인지 후 늦장 대응으로 기관 경고를 받았고, 코치는 직위해제되었습니다. 경찰 수사는 한 달 가까이 지났음에도 피의자 조사 및 디지털 증거 확보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디지털 성범죄
상대방
코치 A씨, 충청북도교육청, 해당 중학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충북교육청 감사(완료),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진행 중)
판단 근거
코치 A씨의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학교 및 충북교육청의 관리 소홀 책임이 인정될 경우 자력이 충분한 기관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함(적합 조건 2). 피해자 진술 등 증거가 확보되었고(적합 조건 5), 경찰 수사, 교육청 감사,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임(적합 조건 6). 장애 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라는 사건의 중대성도 고려할 때 소송금융 적합도가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