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50대 남성 A 씨가 편의점 앞에서 시비 중 맥주병으로 B 씨의 머리를 내리쳐 2주간의 상해를 입힌 사건. A 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사건이 종결되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폭행상해

상대방

A 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종결  (형사 재판 종결 및 피해자와 합의 완료)

판단 근거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미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소송금융은 통상적으로 미해결된 분쟁에 대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미 합의된 사건은 투자 대상으로서의 매력이 낮습니다. 또한, 피해 규모가 작고 상대방의 자력이 불분명하며 집단적 피해가 아니라는 점도 부적합 판단에 기여합니다.

지난해 대선 후 20대 남성 A씨가 술에 취해 택시기사 B씨에게 정치 성향을 물으며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택시를 손괴했다.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피해자와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폭행상해

상대방

A 씨

피해 금액

245만원 (택시 수리비) + 전치 2주 상해 위자료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형사 1심 판결 선고, 피해자와 합의 미진행)

판단 근거

가해자의 책임이 형사 판결로 명확하며(적합 조건 1), 형사 재판 기록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용이하다(적합 조건 5). 또한 이미 형사 절차가 진행되어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적합 조건 6). 그러나 단일 피해자 사건으로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부적합 조건 3), 피해 규모(전치 2주 상해, 수리비 245만원)가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보기에는 크지 않다(부적합 조건 4). 가해자의 자력 또한 불분명하다(부적합 조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