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asiaa.co.kr
2026-02-24
광주 남구, '군 소음 대책 심의위원 '공개 모집 원문
광주 남구에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소음 대책 심의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이 위원회는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이는 군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 절차의 일환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국방부 또는 관련 군부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소음 대책 지역 주민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군 소음 대책 심의위원회 운영 및 보상금 지급 절차 진행 중)
판단 근거
군 소음 피해에 대한 국가(국방부)의 책임이 법률로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소음 대책 지역 주민 다수가 피해를 입는 집단적 피해이며(적합 조건 3), '군 소음 대책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