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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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4
처분 2호는 ‘부적격’, 8호는 ‘응시가능’?…대학별 학폭 입시 반영 ... 원문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모든 전형에 반영되지만, 대학별, 전형별 부적격 기준이 천차만별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같은 수준의 학폭 처분을 받아도 대학에 따라 합격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며, 교육부는 이번 입시 결과를 분석해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등 보완에 나설 방침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교육
상대방
대한민국 교육부, 전국 대학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수험생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교육부 가이드라인 마련 논의 중)
판단 근거
대학별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다수의 수험생에게 불공정한 입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인 대학과 교육부는 충분한 자력을 갖추고 있으며, 입시 요강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 또한 교육부가 가이드라인 마련을 모색 중인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