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ytn.co.kr
2026-03-24
티눈 수술 2천5백 회에 보험금 7억...보험사 패소 원문
피보험자 B 씨가 티눈 수술로 7억 7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자, 보험사 A 사는 계약 무효 및 보험금 반환을 주장하며 두 차례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두 소송 모두에서 보험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보험자 B 씨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보험
상대방
A 보험사
피해 금액
7억 7천만 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서울고법 진행 예정)
판단 근거
상대방(보험사)은 대기업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대법원에서 두 차례나 보험사의 주장을 배척하여 피보험자(B 씨)의 권리가 명확해지고 있음(적합 조건 1). 7억 원이 넘는 금액이 걸려있어 피해 규모가 크고(적합 조건 4),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상태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음(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