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미네소타, 이민단속 총격사건 연방정부에 소송…증거공유 요구 원문
미네소타주 당국이 연방 요원의 총격으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3건의 사건과 관련하여 연방정부를 상대로 수사 자료 공유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주 정부의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자료 공유를 거부하고 있으나, 주 당국은 연방 정부의 자체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독자 수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한 사건에 대해 민권 침해 조사를 개시했으며, 다른 사건에서는 요원들의 위증 여부에 대한 형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공권력 남용
상대방
미국 연방정부 (법무부, 국토안보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3명 (사망 2명, 부상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미네소타주가 연방정부 상대로 증거공유 소송 제기, 연방 법무부 민권 침해 조사 진행 중, 요원 위증 여부 형사 조사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은 자력이 충분한 미국 연방정부이며(적합 조건 2), 연방 요원의 총격으로 인한 사망 및 부상이라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적합 조건 4). 미네소타주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증거 공유 소송을 제기하여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고(적합 조건 5), 연방 법무부의 민권 침해 조사 및 요원들의 위증 여부 형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