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labortoday.co.kr
2026-03-24
'불법파견' 한국전력, 도서발전 노동자에 최하위 직급 제시 원문
한국전력 하청업체 소속으로 28년간 불법파견 상태였던 도서발전 노동자들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통해 한전 직접 고용 절차를 밟게 되었으나, 한전이 최하위 직급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갈등이 발생했다. 노동자들은 28년간의 불법파견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한국전력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승소 후 고용 절차 진행 중, 직급 관련 분쟁 발생)
판단 근거
한국전력의 명확한 불법파견 책임(적합 조건 1)이 인정되었고, 대기업인 한국전력은 충분한 자력(적합 조건 2)을 갖추고 있습니다. 28년간 다수의 도서발전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은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 4)이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통해 이미 고용 절차가 진행될 정도로 증거가 명확(적합 조건 5)합니다. 현재 최하위 직급 제시로 인한 추가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금융 투자 기회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