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 Law]벤처투자 '우회 엑시트' 제동…계약 자동해제 조항이 발목 원문
벤처투자조합 운용사가 투자금 회수를 위해 스타트업 경영진에게 지분을 되파는 '우회 계약'을 시도했으나, 경영진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잔금을 미지급했습니다. 운용사가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잔금 미지급 시 계약 자동해제 특약을 인정하여 운용사의 잔금 청구를 기각하고, 계약금과 위약벌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용사의 '해제권 유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회 회수 시도를 제한 없이 부여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투자 분쟁
상대방
스타트업 경영진 2명
피해 금액
약 1.3억원 (원고 청구액 약 15억원)
피해자 수
1곳 (벤처투자조합 GP)
진행 단계
판결선고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 선고)
판단 근거
법원이 원고(벤처투자조합 운용사)의 '우회 회수' 시도를 부정적으로 판단하여 잔금 청구를 기각했으므로, 원고의 승소 가능성이 낮습니다. 피고(경영진)의 책임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법원이 인정한 배상금액이 청구액의 약 7% 수준으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피고의 자력도 대기업 등에 비해 불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