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yna.co.kr
2026-03-24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종묘 앞 개발, 영향평가 없이 추진 안 돼 원문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두고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 한국위원회가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없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촉구했다. 국가유산청은 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허가 없이 시추 작업을 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으며, 이 문제가 국제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가유산청의 SH 고발 및 이코모스 한국위원회의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촉구)
판단 근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공공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하며, 국가유산청이 SH의 무단 시추 작업을 경찰에 고발하여 상대방의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또한, 이코모스 한국위원회가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촉구하며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를 특정하기는 어려워 소송금융 투자 시 원고 발굴 및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