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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com
2026-03-24
전한길,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 USB 전달은 간첩·여적죄 원문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죄와 여적죄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넨 '한반도 신경제 구상 USB'가 국가 3급 비밀이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이적 행위의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통일부는 해당 USB에 원전 관련 내용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국가안보
상대방
문재인 전 대통령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 접수)
판단 근거
이 사건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고발 건으로, 소송금융의 주된 투자 대상인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집단적 피해나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워 소송금융 투자 적합 조건(1, 2, 3, 4, 5)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공적 절차(고발장 접수)는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