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munhwa.com
2026-03-25
X, 日정부의 ‘통신기록 보존’ 요청 거부… 명예훼손 피해 구제 차질 원문
X(구 트위터)가 일본 총무성의 통신 이력 보존 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하여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자들의 발신자 특정 및 구제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제기되었다. 현재 X의 보존 기간은 1~2개월로 짧아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별개로 X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AI 훈련에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X (구 트위터)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일본 총무성의 통신 이력 보존 기간 연장 요청 및 행정지도 진행 중, X의 거부로 피해자 구제 차질 우려 제기.)
판단 근거
X는 대기업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통신 이력 보존 기간 연장 거부로 인해 일본 내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자들의 구제에 직접적인 차질을 야기하고 있어 책임이 명확하다(적합 조건 1). 일본 총무성이 행정지도 및 회의를 통해 보존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적합 조건 6), 이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집단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적합 조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