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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co.kr
2026-03-25
남녀공학 반대 점거 농성한 동덕여대 재학생 등 11명 불구속 기소 원문
동덕여대 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며 본관을 점거하고 래커칠 시위를 벌여 학교 측에 약 46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혔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나, 검찰은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등 혐의로 학생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현재 형사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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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시위 관련 손해배상
상대방
동덕여자대학교 재학생 11명
피해 금액
46억 원
피해자 수
1명 (동덕여자대학교)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재학생 11명 불구속 기소, 형사 재판 진행 예정)
판단 근거
잠재적 원고인 학교 측이 학생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민사 소송 제기 의지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피고인 학생들이 추정 피해액 46억 원을 배상할 충분한 자력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 투자 회수 가능성이 희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