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필리핀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하고 7억 2천만원을 강취한 주범 박왕열이 9년 만에 한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공범 김씨는 이미 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이며, 박왕열은 필리핀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탈출을 반복하다 송환되었습니다. 현재 박왕열은 마약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불법행위

상대방

박왕열, 김씨

피해 금액

7억 2천만원 및 3명의 사망에 대한 위자료

피해자 수

3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주범 박왕열 송환 및 마약 혐의 수사 진행 중, 공범 김씨 형 확정 복역 중)

판단 근거

주범 박왕열과 공범 김씨의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가 형사 판결로 명확히 입증되었고, 3명의 사망 피해와 7억 2천만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 규모가 크며, 판결문 등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두 복역 중인 범죄자로 배상 능력이 현저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소송금융 투자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불법 유사수신행위로 수사 대상이었던 점도 민사 소송의 복잡성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