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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5
점거·래커 시위 끝은 기소…동덕여대 학생들 재판행 원문
동덕여대 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 과정에서 학교 측의 대자보 훼손 및 학생 폭행을 주장하며 학교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학생들은 자유로운 의사표현 위축 등 집단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시위를 벌인 학생들은 업무방해 등으로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학생권리 침해
상대방
동덕여자대학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학생들이 학교 관계자들을 고소하여 경찰 수사 진행 중, 학생들에 대한 검찰 기소 및 재판 진행 중)
판단 근거
동덕여자대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배상 능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재학생 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의 학생이 피해를 주장하는 집단적 피해 사례임(적합 조건 3). 학생들이 학교 관계자들의 대자보 훼손 및 학생 폭행 주장을 구체적으로 제기하며 증거를 제출했고(적합 조건 1, 5), 학교 관계자들을 고소하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공적 절차에 해당함(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