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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kbs.co.kr
2026-03-25
‘동덕여대 래커칠 시위’ 총학생회장 등 11명 기소 원문
동덕여대 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 중 본관을 점거하고 래커칠을 하여 학교 측에 46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총학생회장 등 11명이 불구속기소되었다. 학교 측은 고소를 취하했으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수사가 진행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재물손괴/업무방해
상대방
동덕여대 총학생회장 등 11명
피해 금액
46억 원
피해자 수
1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총학생회장 등 11명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판단 근거
적합 조건 1(상대방 책임 명확), 4(피해 규모 큼), 5(증거 확보 가능), 6(공적 절차 진행 중)은 충족하나, 핵심적인 적합 조건 2(상대방 자력 충분)가 심각하게 미흡하여 46억 원의 피해 금액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소송금융 투자에 있어 치명적인 약점이다.